“대입제도 개편해야…수능 자격고사화, 수시 확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N수를 택하거나 정시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낸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패널 학생들을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눈 결과,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1분위 학생 중 10.7%가 반수·재수를 선택한 반면 5분위 학생 중 35.1%가 반수·재수를 준비했다.

또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5분위 학생 중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비율은 69%로, 10명 중 7명꼴이었다. 반면 1분위 학생은 35.8%로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분위가 높을수록 의약 계열이나 수도권 소재 일반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분위가 낮으면 비수도권 사립대나 전문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KEDI는 이 같은 결과가 2019년에 발생한 이른바 ‘조국 사태’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당시 교육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이 커지자 대입 공정성 강화를 이유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로 높였다. 하지만 정시전형 확대가 교육 불평등을 키웠다는 게 KEDI의 설명이다.

남궁지영 KEDI 연구원은 “N수를 통한 정시 재도전이 가능한 고소득층과 사교육 인프라가 충분한 대도시 학생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됐다”며 “수능 중심 정시전형 확대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대입 N수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선 대입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게 KEDI의 설명이다.

남궁 연구원은 “수능성적을 자격고사화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도달 여부를 토대로 (수능 점수를) 대학에서의 학습을 위한 최소 학업능력 검증 도구로만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학습자의 다양성과 잠재력, 성장 가능성에 가치를 둔 수시전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대입제도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입제도만으로는 대입 N수 과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임금 격차를 완화하며 학벌주의·물질주의·비교경쟁문화 완화를 위한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