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진 사퇴 이후 교육전문가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견의 배경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 컨트롤 타워를 해야 한국교육이 잘 굴러갈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당연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 한국사회가 진정 미래세대를 위하고 모든 이가 행복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면 개인기에 의존한 상황관리와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학제개편을 불쑥 내던져 단명에 그친 교육부장관이 주는 함의는 많다. 흔히들 박 전 장관은 행정전문가일 뿐 교육전문가가 아니라고 비판하지만 그 자신은 20년 이상 교직에 있어 교육전문가라고 주장했다. 그의 교육관은 어쩌면 교육에 대해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교육관을 대표할지도 모른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망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해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경험이 있는 이들도 스스로 교육전문가라 생각할 수 있다. 박 전 장관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들은 ‘한국에서 교육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안 것’을 전문가인 양 포장한 것이다. 트로피를 쥐었던 이들은 진학 위주의 한국교육에 ‘적응’한 것이다. 1년에 100조 원 가까이 세금이 들어가는 한국교육이 누구에게는 출세의 수단으로 소비되고, 일부 계층에게는 특권의 대물림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상황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한국사회는 한 방에 의존하고 있다. 교육전문가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바라는 여론에는 전형적인 한 방 심리가 들어 있다. 한 방은 교육부 장관 말고도 대통령일 수도 있다. 그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은 한국교육을 개선한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애당초 지켜질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에게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머리가 빠지고 피부가 나빠지는 것에 필요한 약을 준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 슬로건을 앞세우고, 코드가 맞는 교육부 장관 두 명이 교육을 이끌었지만 한국교육은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교육의 말기암은 사회적 합의라는 약이 없으면 치유될 수 없다. 사회적 합의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발전의 동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짐을 어떻게 나눠 지며,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도 들어가야 한다.

교육전문가가 교육부 장관을 맡는 데 이의는 없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도 겸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적합한 지위에 있다. 교육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교육전문가의 교육철학과 부총리의 통합능력이 발휘될 때 성과가 나올 수 있다. 한쪽면만 중시해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다면, 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육 정책은 기대할 게 없다고 여길 것이다.

이종승